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19	발의연월일 : 2019. 11. 15. 발 의 자 : 김성준ㆍ남궁형ㆍ김준식ㆍ 이용선․임동주ㆍ김국환ㆍ윤재상ㆍ손민호ㆍ 이병래ㆍ박인동ㆍ조성혜ㆍ강원모ㆍ김희철ㆍ 민경서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노현경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, 인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 건강증진 등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나.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다.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
라.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~18조)

마. 인천광역시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9~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책임과 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강”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

2. “건강권”이란 질병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,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
3. “시민건강관리”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
4. “건강증진”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.

5. “관련기관”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.

6. “건강주치의”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(이하“건강주치의 사업”이라 한다)을 위해 각종 질병등의 검사, 예방진료, 보건교육,상담,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·육성한다.

⑤ 시장은 군수·구청장(이하“구청장등”이라 한다)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 하고, 군·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 등)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.

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

제5조(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

2.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

3.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
4. 지역별·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

5.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

6.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

7.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「지역보건법」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군·구 및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)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
제3장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8조(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보건·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

2.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에 관한 사항

3.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
4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
5.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시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한다.

1.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

2.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.

③ 위원 중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
2.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인 이상

3. 건강관련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) 2인 이상

4.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
5. 학교보건, 산업안전 보건관계자

6. 시 관할 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관계자

7. 지역 주민 대표 또는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전문가,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5조(의견청취 및 협력)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, 공청회개최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심의 또는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담당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제16조(회의 공개)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
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

제19조(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) ① 시장은 예방중심의 지속적·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.

③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, 취약지역, 저소득계층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관련기관

2. 인천광역시 내 군·구 보건소

3. 제21조 제2항을 통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

4. 그 밖에 시장이 건강주치의 사업 환자 등록기관으로 인정한 기관

제21조(지원) 시장은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

제22조(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)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23조(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

2.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지원

3.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

4.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4조(건강통계·정보 관리) ①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국민건강증진법 ○ 제3조(책임) ○ 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○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□ 지역보건법 ○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○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○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○ 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) ○ 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 ○ 제16조(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,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,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

3.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ㆍ군ㆍ구(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(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, 학교,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,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,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(이하 "의료취약지"라 한다)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

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

⑤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, 방법,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조례안 제21조(지원) 시장은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보조의 범위

-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 관련 사업비

․ 치과주치의 서비스 비용 지원(시50%, 군․구50%)

○ 예산 소요 추정(‘20년도)

사업명	사업내용	소요예산
아동 치과주치의	- 사업대상: 관내 초등학교 5학년 ※ 연도별 목표 : (‘20) 전체 초5의 50% → (’21) 전체 초5의 70% → (’22~) 전체 초5의 90% - 사업내용: 치과주치의 서비스 비용 지원 · 지원금액 : 4만원/1인 · 세부내역 :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진료(불소도포, 홈메우기 등)	- ‘20년도 사업비 : 497백만원 (시50%, 군․구50%) - 산출내역 : 대상자 수×40천원 · 12,432명 × 40천원 = 497백만원 ※ 대상자 산출근거: 전체 5학년(강화,옹진 제외) 24,863명의 50%

나. 추계 결과

○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0년 497,260천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4,201,26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, 구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건강체육국  건강증진과장 강병진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아동 치과주치의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소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재원 조달	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
소 계		497,260	752,000	984,000	984,000	984,000	4,201,260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일반회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